트럼프 상호관세 한국도 적용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한국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고 있어, 한국도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국의 우려 사항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한국을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비관세 장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