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은 8시에 이미 해산했다고 하며 그 때문에 법원폭동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직 경찰은 "그게 지능범"이라고 하였다.

출처 : jayupress.com

글의 출처 :이데일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최근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전 목사는 22대 총선 기간 동안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수억 원대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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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1월 20일에는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전 목사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전 목사는 이러한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 경정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 사태와 관련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오후 8시에 다 해산을 했다”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 전 목사는 폭력행위로 체포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 목사는 설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 등 실력행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내가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었나,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경정은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운운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발언을 국민 모두가 들었지 않느냐”며 “이것이 바로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자고 난동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저항권은 법적인 절차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헌법을 지켜질 수가 없을 때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판례”라며 전 목사가 주장하는 저항권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경정은 전 목사가 침입 행위를 한 인물들과 연관성을 부정하는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인은 폭동이 일어나기 전인 20시에 다 해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동자가 꼭 장소에 있어야 되나”고 되물으며 “선동해 놓고 뒤에 와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능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어도 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20, 30대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범법 행위를 유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신은 뒤에 숨는다면, 종교 지도자 이전에 사회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전 목사의 ‘예배 해산’ 논리는 선동 혐의를 배제하지도 않을 뿐더러 도의적으로도 비겁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전 목사는 이번 사태에도 “별 XX 다 떨어도 나는 절대 체포 안 당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